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논쟁에 대한 가톨릭교회적 판단 (저 자신도 사실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학법 논쟁의 핵심은, 학교운영권의 문제와 학교소유권의 문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근대 국가가 출발한 두가지 핵심이 근대교육과 근대산업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근대) 권력이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근대.. 의견붙임-교육현실 2007.07.17
사립학교는 개별 인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법인 소속입니다 ㆍ뉴스제목: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5가지 억지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오마이뉴스의 이 비판 기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① 비리사학은 35개 뿐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도 안된다"고요? ->법적으로 비리 판정을 받은 경우만 비리 사학이라고 해야 하는게 민주사회에서는 당.. 의견붙임-교육현실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