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신도 사실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학법 논쟁의 핵심은, 학교운영권의 문제와 학교소유권의 문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근대 국가가 출발한 두가지 핵심이 근대교육과 근대산업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근대) 권력이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근대..

ㆍ뉴스제목: '당당'한 김 부총리, 또 '무기력'한 의원들 김병준 님의 모든 변명은, 다 형식 논리에 입각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논쟁의 핵심인 '연구정직성' 문제는 교수단체들이 가장 잘 알죠... 그런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 교수회, 그리고 ..

ㆍ뉴스제목: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5가지 억지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오마이뉴스의 이 비판 기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① 비리사학은 35개 뿐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도 안된다"고요? ->법적으로 비리 판정을 받은 경우만 비리 사학이라고 해야 하는게 민주사회에서는 당..

***(이형기) 연구 부정행위는 날조, 위조, 그리고 표절과 같이 크게 셋으로 나뉜다. 날조(fabrication)는 없는 자료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는 것도 날조에 해당한다. 위조(falsification)는 실험대상, 기기, 과정을 조작하는 것이다. 자료의 일부를 고치거나 또는 ..

ㆍ뉴스제목: 전교조 연가투쟁 가결(종합) 수업능력, 교사자질에 대한 교원평가는 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모두 대부분 실시하고 있답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승진ㆍ임금 등에 적극 반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 교원평가 시범실시안은 평가 결과를, 전교조 ..

ㆍ뉴스제목: 교육부-전교조 정면대결 양상 초, 중,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국민교육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근대 민족국가에서 그 직업을 만들었고, 국민들이 고용인이므로, 피고용인인 교사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조라 해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