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윤리와 국가의 법이 다를 때는

ㆍ뉴스제목: 생명윤리전문 美 로펌 3곳 “黃교수 난자취득 문제없다”

 

  국가의 법이 학문적 윤리를 따라오지 못할 때는, 당연히 국가 세계에서는 국가의 법이, 학문 세계에서는 학문의 윤리가 적용되어야 하겠죠.

 

  줄기세포허브 관계자분들은, 지금 황우석 교수님 배아줄기세포 논쟁의 핵심이 미국 법이나 국내 법에서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논란이라고 보시는가요? 이걸 제대로 몰라서 네이쳐나 싸이언스에 논문을 싣는 학자님들나 편집하는 분들이 정말로 크게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겠죠...

 

 

 이제까지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시지요... 무엇이 진정한 논란인지를...

 

**의학계나 생명과학계는 연구원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비윤리적으로 보죠. 대표 국제 규정은 1964년 제정된 ‘헬싱키선언’은 인간 대상 의학연구의 윤리원칙을 밝혔는데, “스스로 동의서를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험자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험자에게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험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계는 이 원칙에 따라, 불리한 처지의 ‘취약자’ 대상 연구는 안하는게 불문율이라죠. 학생, 연구원 등 상하관계의 경우, 자원이라도 참여 강제가 될 여지 때문에... 1996년 제정된 ‘국제 임상시험 윤리규정’도 병원이나 실험실의 하급자들을 임상시험에 참여시킬 때 상급자의 의견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의사학)는 “황 교수팀이 연구원 난자 기증을 부인해온 것도 학계의 암묵적 윤리 규범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황 교수팀이 연구원으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았음이 사실로 드러나면, 연구팀 구성원들은 국제적으로 연구자로 활동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며 “특히 한국 연구 전체가 ‘불량품’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에 난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 모(34)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2003년 3월 인천 소재 모 의대 생명과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됐답니다. 당시 구 교수는 2002년 8월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해 1학기를 마친 상황이었고요. 임용 시점에 구 교수의 논문 발표 실적은 2000년 7월에 석사 과정 재학 중이던 당시 <한국임상수의학회지>에 황우석 교수와 함께 개의 발생과 관련한 연구논문 한 편 뿐이었다네요. 이런 구 교수의 이례적인 임용에는 황우석 교수가 큰 역할을 했다 합니다. 예컨대, 2003년 이 대학 생명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황 교수에게 교수진을 짜는 데 전권을 부여했다"고...

 

**구 교수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으로 지목되는 데는 그가 2004년 4월 <네이처>와 한 인터뷰 때문이라네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구 교수는 처음에는 "나와 연구실의 다른 여성 한 명이 난자를 공여했다. 나는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난자를 제공했다"며 난자를 채취한 병원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네요. 그러나 구 교수는 나중에 <네이처>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난자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영어 실력이 부족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 박기영은 황우석 논문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자신의 역할이 "생명윤리 자문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자신은 난자 기증의 윤리에 대해 자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월29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제정하고, 2005년 1월1일에 비로소 발효했다.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출산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고, 인간복제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인간배아연구의 경우 불임치료법이나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 난치병 치료 위한 연구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단, "임상 연구에서 국제 윤리적 기준과 잣대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병원에서 실시되는 모든 임상 연구에 적용되는 보편적 규정"으로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세계 유수의 과학 잡지들은 우리의 임상 연구 결과를 게재해 주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 -강신익/인제대 의대교수

  생명윤리학자들을 이 위기의 원흉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캔들의 당사자를 옹호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국익을 이야기한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대충 덮고 가는 것이 최선이란다. 정치인과 닮은 꼴이다.

  절대로 매매된 난자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반복한 능청스런 거짓말도, 카드빚에 쪼들리는 여성에게 난자 채취에 따르는 위험과 고통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않은 채 돈 몇 푼 쥐어주고 수많은 주사를 놓고 전신마취까지 해야 하는 수술을 받도록 한 것도, 연구원을 피험자로 삼을 수 없도록 한 국제적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도, 기관윤리위원회(IRB)에 거짓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공동 연구자가 절대로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관윤리위원회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도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잔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이야기는 아주 훌륭한 생명윤리학 교재가 될 만하다. 교과서에서 하지 말도록 가르치는 것만을 골라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적 상황을 들어 반박한다. 서양인의 오만한 오리엔탈리즘에는 나도 신물이 난다. 하지만 돈 몇 푼 받고 아무런 득도 없는 수술을 받는 '성스러운 여인'을 칭송하는 것이 한국적 상황인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힘없는 여인 몇 명의 고통과 위험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한국적 윤리인가? 아니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실험실 안의 고발자를 용납하지 않는 가부장적 연구실 문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구윤리인가?

 

**단연 압권은 의 방영을 앞둔 몇 시간 전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서둘러 난자 매매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그 동안 반복해 부인해 온 진실 앞에 마침내 두 손을 들던 때였다. 동시에 이 예는 우리에게 시기를 놓친 해명이 얼마나 심대한 도덕적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황우석 교수의 사과에 앞서 서울대 수의대학 기관윤리위원회(IRB)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추인했다. 이들의 보고서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난자 매매는 법 제정 이전으로 문제가 안 되고 연구원 난자 제공도 한국적 상황에서 발생한 자발적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위원들이 스님 한 분을 빼 놓고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황 교수와 어떤 형태로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란다.
  
  위에서 든 규제기관의 예를 적용해 본다면 이는 명백히 결론을 도출한 환경과 여건의 객관성 또는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내린 결론의 타당성과는 상관없이 출발 자체가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든 위원회의 구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해상충 배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위원회의 결론을 제발 타당한 것으로 믿어 달라고 또다시 국제 과학계에 들이댈 것인가? 이것도 한국적인 특수 상황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면서 말이다.
  
  더욱이 이들은 이미 생명윤리학회가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 예를 들어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심의 과정과 관련 교수들의 역할, 연구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미즈메디병원이 난자 채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이유, 동의서 내용 및 취득 과정, 모 고위 관리의 애매한 행적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필자를 더 당황스럽게 한 것은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대부분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이분들이 자신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저자의 논문을 심의해 주도록 요청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학계의 원칙임을 몰랐다고 믿지 않는다.
  
  하긴 황우석 교수도 극히 최근에 와서야 헬싱키 선언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이분들이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알고 있었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박기영 보좌관은 '헬싱키 선언'이 뭔지 알았을까?
  25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는 박기영 보좌관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난자 매매와 연구원 난자 사용 등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박기영 보과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2004년 논문에 생명윤리를 자문했다는 이유로 공동 저자에 포함된 박 보좌관이 정작 윤리 문제가 불거지자 한 발 빼는 것은 부도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박기영 보좌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고위 책임자로서 도덕적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며 "박 보좌관이 공직을 계속하는 한 향후 진행해야 할 정부의 진상 조사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기영 보좌관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됐다. 박 보좌관은 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말하면 연구 윤리를 조언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보좌관이 '연구 윤리'에 대해서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는 '헬싱키 선언'이 무엇인지도 최근에야 안 것으로 밝혀졌다. 한 생명윤리학계 관계자는 "도대체 무슨 연구 윤리를 조언했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박 보좌관은 '헬싱키 선언'이 무엇인지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박 보좌관의 궁색한 변명을 꼬집었다.
  
  황우석 사퇴에도 불구하고 박기영은 '버티기'?
  
  한편 연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박기영 보좌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도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박기영 보좌관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주식회사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과 같은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라며 "특히 이 기구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을 찾기 위해 골몰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황우석 교수의 약속과는 달리) 대다수 가난한 희귀 난치병 환자와 장애인은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즉시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박기영 보좌관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공동간사이자 내부 기획단의 단장이자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시장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자"라며 "황 교수가 최근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윤리 문제를 자문했다는 박 보좌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노무현 대통령은 비윤리적 행위를 방조한 박기영 보좌관을 하루 빨리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영 보좌관은 앞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며 이런 비판을 일축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MBC 사실 보도 후, 언론사들까지 '국익' 앞세운 국민 여론 따라 춤추는 광대짓들 하니...

 

  도대체가 황우석 교수님이 먼저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놓으면, 쓰잘데없는 MBC방영 비판, 이에 대해 국민들 열불나는거 다 필요 없었을 텐데... 왜 진실을 빨리 밝히지 않고 질질 끌죠? 수순에 따라서 국민들 불질러 놓기는 아니겠죠? 

 

  결국 엄격한 윤리적 검토와 적법한 연구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적당주의 연구 행정을 밀어붙인 게 분명하고, 게다가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려고 오래 은폐했으니... 국민들에게야 애국심에 호소한다지만 세계인들에게는 뭐라고 호소하죠? (불치병 치료라는 숭고한 연구 목적이라면 통할까요?)

 

  국가가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업적을, 산업화 가능성만 보여도 기업과 직결시키려고 들면, 곤란하지요. 이번 황박사 파문도 사실은 바로 정부의 그따위 사고방식에서 나온 국수주의 부추기기-이용하기 술수이기도 했죠.

 

  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MBC에 대해서 똘레랑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청와대가 언론에 해야 할 일은, 첫째 과학기술보좌관 교체, 둘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명시적 선언과 방안 강구 의지를 발표하는거요. 이게 MBC와 황 교수 모두를 돕는 길이요. 답답!!

 

  언론사 기자들 참 정말 문제요... 황 교수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건, 2004년 문제 논문이 실린 사이언스 지의 좋은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니까 당연한 거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되도록 잘 보살펴야 하는데, 하는 꼴들이 황 교수를 특종감이나 부수 늘리는데 써먹지 못해 안달들이니. 언론사들 천벌을 받을거요.

 

  MBC PD수첩은 언론 본연의 사명-진정한 진실을 알기 위한 문제제기를 제대로 잘 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이 국익 차원의 선동선전전이란 역풍까지 받으니 보기에 참으로 안스럽습니다. 세계인들 차원에서 보답받으실 겁니다. 이젠 국민들도 진실의 실체를 가로막는 측의 선동선전술을 아시게 될 것.

 

  사이언스와 네이쳐가 학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멍한 분들, 국민들 애국심 발현을 시민 주권 발현으로 아시는 멍한 분들, 이제 세계학계에서 발현되는 민주시민의 힘이 어떤건지 곧 아시게 될겁니다...

 

**종교는 진실-진리-생명 체험을 수호하여, 여타 인간=세속=세간 체험들을 정화해주는 등불 역할을 해야죠. 진정 진실 문제가 숨겨질 때, 그 종교 입장의 현실 발언은 당연하죠. 하나 진정한 등불처럼 '진실-진리-생명을 위한 정화->치유' 역할을 해야죠.

  하지만, 만약 불교가 지금의 국익을 앞세운 세간 분위기에 편승하는 호국불교의 기치를 들고, 타종교인일망정 국가 침략자론으로 진리를 향해 죽은 분들까지 집단으로 몰아붙인다면, 이는 치유 아닌 상처덧내기죠.

  (모 스님의 가톨릭 과거사 (수천명 천주교 신자들이 죽은 병인양요 때 리델신부와 일부 신자들의 프랑스 군함 향도) 공개 비판 같은... 실은 불교 역사가 더 길므로, 이런 식으로 이용된 역사적 사례를 찾아내자면, 불교가 박해받거나 타락했던 조선-고려 시대는 물론이고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