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집권당과 따로 노는걸 못 막은 탓

ㆍ뉴스제목: 추락하는 열린우리당 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민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하는 대통령책임제 국가인데,

대통령이 집권당(열린우리당)과 (손발이 따로 놀듯이) 따로 노는걸 못 막았으니 당연하죠.

 

1) 노 대통령이 386운동권 및 NGO명망가들을 주로 신뢰하여 일했는데도,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충고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죠. 그러니 386운동권 및 NGO명망가 출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만이 언론에 부각되어(Y국회의원이나 L청와대 소속 인사, K시민단체 인사 등등), 일반 국민들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말들 하는 그들이 바로 동시에 집권 정당의 사실상 지도자(실세)인줄로 알았죠.

 

-예컨대 대한민국 남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국가에 충성을 바치려 나름대로 노력했던 군필자들이 대부분인데도-그렇게 군대 공동체 기억들을 정화시켜 보존해 왔기 때문에 군대도 사람이 사는 곳이었는데도, 386운동권-시민단체명망가 님들이, 이른바 김일병 사태가 났을 때, 전우들을 죽인 김일병을 거꾸로 피해자로 보면서, 그 사태를 계기로 군대문화의 (일제시대 이래) 전근대적 파쇼적 모순 지속 운운하면서 군개혁한다고 나선 문제라든지, 정당을 초월하여 통 크다는 386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홍준표 국적법 부결 파동, 국제적 석학인 송두율 교수 때는 국제 여론 나빠지는걸 무릅쓰고 구속수사하더니  NGO명망가 출신 강정구 교수때는 국내여론 갈라지는 것도 무릅쓰고 법무부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불구속 지휘권을 발동하는 사태 등등-

 

리더들의 정치 아닌 (특정한 체험만 긍정하는) 참모-시민단체(를 업은 자들)의 정치... 그러니 정당에서 지도력이 나오나요... 망가지죠...

 

2) 노 대통령이 권위주의의 파괴니 뭐니 운운 하면서 보수 및 진보 원로들과 제대로 만나려 하지도 않았죠. 그 뿐 아니라, 만났다 해도, 그들의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공적(公的)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능력에서 나오는 사적(私的) 지혜 정도로 착각하여 대하는데도, 어쩌지 어떻하지 하고 걱정만 하면서, 아무런 충고나 행위가 뒤따르는 이벤트 등을 만들거나 하지 못했죠. (예컨대 김대중 전대통령 같은 진보적 정치계 원로나 이영희 님 같은 진보학계 원로들이나,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진보적 종교계 원로들과의 만남 등등에서 보여지는 정치적 무대접 문제 등등) 이게 이른바 탈권위주의 정치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를 즐겨 본받는 크고 작은 사회공동체들에 진중하고 겸손한 공적 지혜 대신 경박하고 건방진 사적 지혜가 만연하죠.

 

-예컨대, 전교조나 노동운동 님들 중 특히 아랫분들의 (청와대 소속이라는 님들 언행처럼) 막가는 식의 행위들이라든지(**이런걸 옛사람들은 기발한 물건(奇貨-독특한 능력은 있으나,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자)들을 써서 지적-도덕적으로 높은 인물들 제어하는 술수라고들 했지요**), 이른바 크고 작은 사회공동체들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4대입법 내용과 처리 과정 중에 여기저기에서 보여지는 잔머리-꼼수들 등등-

 

이런데도 사회 기강이 서나요... 무너지죠...

 

3) 국가의 모든 기본 정책들은, 국가(민족) 수호라는 목적 때문에, 모든 국민(민족)을 대상으로한 커다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국민 전체를 향하여 보다 큰 애국심이 필요하다는걸 설득시켜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거의 안했죠. 그 대신에 하다 보면 늘상 일부 국민들을 모모 파라서 청산의 대상이니 모모 앞잡이라서 기득권층이니 하면서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를 집권당이 막거나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는커녕 일단 앞장 서서 추진했죠. (이래서 바로 국가 미래를 망치거나 가라앉게 만들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고 비판들 하죠. 실은 앞잡이론-기득권층론-청산론은,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언제라도 전체주의적-파시즘적 통치에 써먹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선동적인 구호죠)

 

-특히 과거사 청산하자거나, 우리나라 대표하는 1등 브랜드의 마인드와 수준을 바꾸자거나, 국민재산권을 제한하자거나, 입법기관 행정기관과 함께 민주주의 공동체를 받치는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기관을 개혁하자거나, 국민-국가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개혁하자는 등등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 문제를 다룰 때는 언제나...-  (아마 자유-평등의 민주공동체를 건설한다기보다 개혁=혁신의 혁명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기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 국가 공동체가 통합되나요... 분열되죠...

 

4) 그러니 국민들의 눈에는 정당한 생산관계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아예 보이지 않고,

    부당한 생산관계라 낙인찍혀 공격하는 사업은 눈에 확띄게 부각되니...

 

정당이 필요나 한가요... 필요 없죠...

정권이 쓸 데 있나요... 쓸 데 없죠...

 

나라가 필요하다고들 생각하니, 안정되나요... 나라가 필요없다고들 생각하니, 어지러워지죠...

 

<이미 홍준표 국회의원이나, 최장집 교수 같은 분들이 잘 알아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권위주의의 타파도 좋지만,

***공동운명(脣亡齒寒)이 무얼 가리키는지 모른 채 행동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학계 원로 중 한 분 안.. 교수님이 현 정부는 '건달'이랬더니, 청와대 님들 반응이 “천박한 논리”니, ”낡은 이분법적 사고”니, 그 진영의 "대표 학자로 불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니.. 했다나요?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비판자 포함, 누구든 원론으로 적용되는 불패의 논리죠. 이런 류의 불패론으로, 말로 반대편 비판만 하면서 책임 전혀 안지고, 잘사는 속칭 진보 지식인-운동권 님들 참 많습니다. (외국 학문이론 수용에 의존하는 우리 학계 식민지적 학문 수준 탓에, 국내에서 자기류 학문세계를 구축해도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천박-낡은-대표자 못됨'이란 지적에 손놓고 당하게 되죠.)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다. 투명성이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 또 사회 분위기가 너무 적대적이다.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좀 쿨(cool) 해야 하는데, 선동이 난무한다. 타협의 주체들이 이념적으로는 적대적이고, 현실적으로는 타락했다.---는 이근식 교수님의 말이 정말로 와 닿네요.

 

 <거의 386운동권 출신과 명망가 NGO출신으로 구성된 현 정부 핵심 실세들은, (과거-현재-미래의) 진정한 국민 행복을 우선하는 프로 정치설계자들 수준은 전혀 못되고, (과거-현재-미래의) 국민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계몽만 하면 된다고 떠드는 아마츄어 정치선동가 수준이라는 판단이 자꾸 듭니다. ...예컨대 2006년 들어와 새로 시작된 담론 만들기... 대통령이 '양극화 운운'하는 수준의 리더십이 개인 차원이라면야 얼마나 좋겠소... 2년지나면 해소될텐데... 문제는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져주어야 할 386운동권님들과 NGO명망가님들의 공통된 리더십이라는게 정말 문제죠... 앞날이 캄캄하니... >

 

  원래 개혁의 과실을 그 당대에 따먹으려는 님들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바로 현 정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386운동권과 NGO명망가님들이 그러하다. 역설적으로 후대 역사가들은 국제적 반발 등으로 실패했을망정 김영삼 정권의 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개혁운운하는 님들이 스스로 그 맛에 취해있으니. 참말로...

 

  임수경 악플 고소 문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악플이니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인과응보, 사필귀정'  같은 8자 고사성어만 올린 분을 고발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거로 판단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개별적 사건에 대한 욕설로 썼다기보다, 일련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평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의 형식성보다 내용의 진정성을 본다는 듯인데... 이거야말로 아주 심각한 정치적 판결이 된다. 오랜 사회적 약속(처벌과 포용에 대한)-법 조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박근혜 야당 대표 얼굴-목 피습 사건 -> 권력을 장악하면 온갖 잡것들이 꼬이기 마련이고, 이들을 자기편 삼으려고 이리저리 부추기거나(양극화니, 과거사 청산이니, 기득권층이니 하는 명분을 걸어서), 좋다고 내 수족 대신 삼아서(奇貨로 삼아 -자기 손에 피 안묻히려고) 권력을 유지하면... 당연히 이번 같은 사단들이 나기 마련이죠. 다 아시면서 뭘...  

 

 

 <10.26보선 참패 후, 여당에서 내각총사퇴, 코드인사 근절, 청와대 쇄신 등 Yes Men 청산을 주장했지만, 이미 (국민정당과의) 공동운명체론도 떠나버렸으니...노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겠지요...>

 

 <실은 진보 정치인-지식인들이 했어야 할 일은, 국가-사회 공동체의 모든 핵심 데이터들을 파악하고, 모든 국민들이 보존해온 소중한 체험들을 확인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나서, 이 데이터-체험들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국가-사회공동체의 (진보로의) 방향-체험 전환이 가능하죠... 데이터-체험을 파악할 능력도 확인할 능력도 없으면서... 국가를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실력은 하나도 없는 오만하기만 한 자들의 욕심이죠. 이 점에서는 보수적 군 출신 지도자나 진보적 운동권 출신 지도자나 아마도 오십보 백보라는게 이젠 보통 국민들까지 잘 깨달아 알게된 보통 생각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