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권자론과도 같은 대통령 1인 통치에 길들여졌으니

ㆍ뉴스제목: "대통령은 21세기, 국민들은 아직 독재시대"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말 자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독재시대의 문화와 지도자에 빠져있다'는 말 또는 한탄>

한 마디를 덧붙이면,

 

제왕적 (독재 권력의) 대통령 모시려 한 (보수적) 님들과 그들의 국민들,

혁명적 (독재 권력의) 대통령 모시려 하는 (진보적) 님들과 그들의 국민들이,

어찌 이해를 하시겠소. 불만 뿐이겠지.

   <두쪽 다 똑 같으니...('1인 주권자'인 대통령의 역할 기대라는 점에서...)>

 

이래 저래... 진짜 평범하지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보통에, 다양한 사고방식의, 민주적 양식을 가지고 사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죠.

 

*** '1인 주권자론'이란,

왕권신수설(=신권주의)에 대항해서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체계화한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를 위한 이론이죠(=민권주의).

민주적 공동체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폭력적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결코 패배를 모르는 괴수 '리바이어던' 같이 되도록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는 '1인 주권자'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국가라는게 홉스의 생각인데

당시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시민 혁명인,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 크롬웰의 통치를 찬양해서 이론화한 거라고들 하지요.

 

*** 이 이론의 결정적인 약점은

약속의 주체인 민주적 시민 공동체는 있으나,

사회의 다수결 계약에 의해 뽑힌 주권자는, 만능의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으므로,

소수자들의 생명-명예-재산권이 소홀하게 취급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지요.

 

***이후, 명예 혁명기의 로크, 프랑스 혁명기의 루소, 몽테스키외 등에 의해 이러한 약점을 넘어설 수 있는 이론들이 정립되지요.

***사람들의 기본권의 핵심은 넓은 의미의 '재산권'이라는 이론(로크), 삼권분립이 민주적 공동체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다는 이론(몽테스키외), 인민 주권에 의한 계약론과 법에 의한 지배론(=사회계약론, 루소) 등 민주적 시민공동체 이론들이 완성되어 갔다고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