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지휘권 발동이 국민지지 못받는 이유는

ㆍ뉴스제목: 千법무 "사퇴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것"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불구속수사 지휘권 발동이 국민여론의 지지를 못받는 이유는

천정배 장관이 말한 그대로, 시대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천정배 장관의 '민주 인권' 수호 의지에 입각한 소신있다는 분명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표로 저항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 중립 노력이 60% 이상 지지고,

천 장관의 동반 사퇴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 역시 절반을 넘는다는 엄연하고 명백한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은,

우리 국민들의 시대정신이, 이미 낡아빠진 색깔론 정도는 훌쩍 넘어섰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와 국가보위를 동시에 지켜나가야 한다는 보다 수준높은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천 장관을 포함하는 현 정부에게 더욱 분명하게...

 

사실 이번 문제는 현 정권의 실세들인

386운동권이나 명망가 NGO출신들의 일방통행적인 국가통치 사고방식이 곪아 터진거죠.

 

경찰-검찰의 명망가 NGO출신 강정구 교수 구속품신에 대한 천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권 발동,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

->이를 선후배 검찰이면 사표던졌겠느냐는, 명망가 NGO출신 문재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막말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바로 그거죠.

(송두율 교수와 강정구 교수 사태는 모두 현 정권 하에서 일어났는데도, 두 경우 법적 대응이 다르죠. 천 장관이 세계적 석학 하버마스 제자인 송두율 교수 때는 법무부장관 개입을 반대했다가, 지금 와서 그 소신을 바꿨다는데, 그 이유는 강정구 교수가 NGO명망가 출신임을 알면 쉽게 이해될 수도...)

 

정치인 장관 논리에 대해, 법집행기관 검찰은 국민들의 법정신을 보는 제3자라는 정당한 주장인데도,

제3자로서의 중립적 입장을 인정하기는커녕... 강력한 통치 논리를 써서...

(천정배, 문재인 님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사법기관에 몸담지 못했을망정, 같이 법을 전공했던 분들이)

'시대정신이 바뀌면... 상명하복' 운운하고 있으니... <이는 '법'의 입장 아닌 '행정기관' 입장이죠...>

(현 단계 국민여론은 60%이상 검찰총장 입장 지지죠. 천 장관 입장 지지는 당연히 그 반대죠.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천 장관 속해 있는 여당지지율은 10%대죠...

이 지지% 뒤집으려고, 당당한? 천 장관 지지에 사표수리한 김 총장 비난 언론 캠페인을 일주일 정도 열심히 한 후, 사태가 일단 수그러들었다 싶을 때 또 여론조사해 발표하는 짓까지도 서슴치않고 하죠.)

 

게다가 이번 지휘권 발동을 지지했던 천정배 장관은,

1996년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2001년은 여당 국회의원으로 참여연대와 함께, 2003년은 현정권 하에서

검찰독립성 보장을 위해 -당시까지 신중함 때문에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지휘권 자체를 없애거나 정치 외풍을 없애기 위해 검찰권보호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입법을 주장 한 분임이 밝혀졌다네요...

이젠 시대정신이 달라져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이전의 소신을 바꿨다고 밝히셨지만...

(수준높게 지속되는 그런 법 정신은 대한민국(사법기관)에서는 과거 역사를 볼 때 기대못한다는, 그런 주장도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사태는 행정기관 법률 최고책임자가 한 말이므로, 사법기관 비하 아니면 행정기관 오만, 둘 중의 하나겠죠.)

 

더하여 '경향신문' 같은 정부투자 신문의 경우는, 천정배 장관 입장 바꾼걸 지원한다는 입장 같은데,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검찰중립을 지키는데 한정해서 써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는데도, 이를 김종빈 검찰총장 때 와서 마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야 한다는듯이 검찰도 입장을 바꿨다고 왜곡하여 물타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열심인거 같네요.

(게다가 이 엉터리 왜곡된 물타기 정보를, 인터넷포털 사이트들은 한결같이 정치면 톱뉴스 내지 상단으로 오랫동안 유지시켰더군요. 참...)

---원래 피의자 구속문제는, 검찰은 구속의견을 내고, 구속결정은 법원이 하므로, 실은 사법기관인  법원결정권에 속한건데, 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무시한거죠.

---허정(許正) 검사는 “(천정배) 장관은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꼽았는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을 때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네요.

---이번 정부 차원의 강 교수 불구속 결정은 아마도 남북정상회담 추진 노력 같은 현 정권의 대북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음이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이상의 사태 진행 및 이에 따른 여론 추이를 살펴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1) 물론 이른바 6.25-냉전체제라는 비극에서 연유된 색깔론을 넘어서는 민족통일 노력은 적극
찬성-지지하면서도,

2)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위도 동시에 모두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대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김정일의 북한 체제는, 그들 말로 봐도, 군을 앞세우는 '선군(先軍)정치'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인민을 위한 '인덕(仁德)정치'니, 모든 계급을 포괄하는 '광폭(廣幅)정치'니를 덧붙인 수준이죠.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해도, 실체는 수령 주도의 군국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최장집 교수님 말로는 전체주의적 병영국가)임이 명백하죠. 곧, 이 수령의 군대-전체주의를 넘어서서, 앞으로도 몇 고비를, 아니 몇십 고비를 거칠지도 모를 험난한 통일의 과정을 보다 슬기롭게 넘겨야만 하죠...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지켜나갈 시대정신을 참으로 정확하게 보시는거죠.***